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2억 6천만 원 증액(총 2,894억 6천만 원)되었으나,
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을
해결하기 어려운 '생색내기식' 예산에 가깝다.
특히 프로그램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결되어,
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.
항목별 세부 분석 및 평가
1. 인건비 : 소폭 인상되었으나, 최저임금 인상률 고려 시 미미한 수준
- 시설장: 월 93,000원 (3.0%) 인상
- 생활복지사: 월 82,000원 (3.0%) 인상
● 평가
3.0%의 인상률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,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
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
이는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
결국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.
2. 운영비 : 동결, 아동 서비스 질적 저하 직격탄
- 기본 운영비: 2025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다.
- 추가 운영비 (서울, 평택 외 지방): 지원 대상 개소 수가
1,387개소에서 1,174개소로 213개소 감소했다.
● 평가
운영비 동결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.
운영비는 공과금, 난방비, 사무용품비 등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함께
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, 간식비, 교육자재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.
지난 몇 년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운영비 동결은
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, 결국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과
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.
추가 운영비 지원 개소 수 감소 또한 일부 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다 ······ | 
